폴 크루그먼의 이야기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하고 있고, 지금의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정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긴축재정이 아닌, 더 확장재정을 통해 지금의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주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로(각주가 없어서 진위여부는 작가의 양심에 맡긴다.) 자신의 주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경제는 경제만의 것이 아니다. 정치와 밀접하며, 여론과도 밀접하다. 즉, 언론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도 정치와의 관계를 분명 인정하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끈기와 용기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말은 쉽다. 현실 정치가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발언일 것이다. 조직의 무서움을 크루그먼은 잘 모르는 듯 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자가 이야기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과 개입은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는 침체가 되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부자들의 부는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불평함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점점더 커지고 있다. 1%의 인류를 위한 지구가 아니며, 그들의 안락을 위해 99%가 수고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추구해야 한다. 점령하자! 월 스트릿 이라는 구호 아래 움직였던 미국 시민들의 의지는 분노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 혹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현실도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경제 성장은 이제 서서히 둔화되고, 내수경기는 힘들다. 정권은 보수가 장악한지 10년째이고, 부의 분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명 처럼 받아 들인다. 정부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시민들의 의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국적 토양에서 건설적인 비판의지를 지닌 시민 의 구성은 아직 요원한 일이기에 폴 크루그먼 같은 학자의 외침이 있어도(장하성?) 별반 소용이 없다. 인간은 타고난대로 산다는 생각이 부동하기 때문이다. 절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날은 전태일 을 찾을 수 없고, 그저 상황에 편승하면서 자신도 대세에 합류하기 위해 애쓰는 무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분노하기 보다는 그저 힐링 이라는, 그리고 희망 이라는 정서적 마약을 맞아 가면서 살아간다.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자판을 두드린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애써 지금의 현실을 잠시 들리는 음악에 띄어 버릴 뿐이다. 폴 크루그먼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데, 왜 그 부의 분배는 더 편중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크루그먼의 생각도 이런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곱씹을 이유가 있다.
언제까지 위기 원인만 분석할 것인가?
대침체 벗어날 묘책은 이미 나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신작이다.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를 통해 중산층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것이다. 침체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만 파고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치료법이 필요할 때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의 회복 추세만 놓고 봐도 2020년대까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폴 크루그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가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다. 달러를 더 찍으라는 얘기다. 언뜻 생각해도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는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이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겨우’ 2조 5,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5조 달러 가치를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를 걱정하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 모든 고통은 애초부터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케인스 경제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2년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족이 회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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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지금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제1장_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일자리 가뭄 / 무너진 인생들 / 그 많던 돈은 어디에 / 초라하고 씁쓸한 미래 / 다발적 침체 / 절망적인 정치 /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제2장_아침이면 사라질 악몽
지출이 곧 수입 / 유동성 함정 / 구조적인 문제라고? / 돈을 풀어라
제3장_죽은 경제학자의 선물
민스키를 새롭게 읽은 밤 / 민스키 모멘트 / 거울 나라의 경제학
제4장_고삐 풀린 은행들
내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 / 새빨간 거짓말 / 허울 좋은 성공 스토리
제5장_두 번째 도금시대
어떻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나 /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 썩은 집단, 나쁜 정치
제6장_새로운 야만주의
금서가 된 케인스 / 지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 / 웅성거리고 비웃는 소리 / 싸구려 경제학
제7장_모자란 경기부양책
유독성 폐기물 / 겨우 그 정도 가지고 / 60표가 필요해 / 언더워터 / 선택하지 않은 길
제8장_빚이라는 이름의 유령
채권 자경단 /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 무거운 침체, 가벼운 이자 / 무모한 집착 / 빚을 빚으로 해결한다고?
제9장_인플레이션은 없다
실체 없는 인플레이션 공포 / 침체의 중심에서 인플레이션을 외치다 / 터무니없는 오해들 /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며
제10장_유럽의 황혼 _00
범인은 유로화 / 유로버블 / 중대한 착각 / 유럽의 진짜 문제 / 유로화를 살려줘
제11장_긴축 신봉자들
불황이 낳은 두려움 / 신뢰 요정 / 영국의 실수 / 집요한 긴축 욕구 / 섬뜩한 경고
제12장_남겨진 숙제
여전히 깊은 수렁 / 당겨 쓰고 나중에 갚기 / 루즈벨트식 해법 / 주택 시장 원위치 / 한 걸음만 더
제13장_더 풀어야 하는 돈
정부 지출을 확대하라 / 재앙, 총 그리고 돈
에필로그_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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